현대 사회에서 많은 가구들이 생계 유지와 자산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저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산형성지원사업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 가입 허용
본인적금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적립중지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
(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 신청 가능
단,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저축 가능
중도인출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 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
관련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희망저축계좌Ⅰ
전달체계
보건복지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시군구에서 가입 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금을 생성함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 실행 및 자산형성포털 운영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 지원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근로 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요건
탈수급장려금가입자 :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벗어난 경우 지원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 다름)
내일키움장려금가입자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가입자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당월에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희망저축계좌Ⅱ
전달체계
보건복지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시군구에서 가입 대상자를 선정 및 확인조사 수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 실행 및 자산형성포털 운영
지역자활센터에서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근로 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요건
내일키움장려금가입자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가입자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전달체계
보건복지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시군구에서 가입 대상자를 선정 및 확인조사 수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 실행 및 자산형성포털 운영.
광역자활센터에서 청년 서비스 발굴 및 연계 지원.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소득 기준에 따라 다름)
근로 기준
차상위 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차상위 초과: 월 50만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 내용
차상위 이하: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차상위 초과: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요건
근로소득공제금가입자 :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본인 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
탈수급장려금가입자 :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벗어난 경우 지원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 다름)
내일키움장려금가입자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20만 원 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가입자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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